arXiv:2611.21948v1 cs.AI

AI 규제의 정직한 중개자: 공개 의견은 규제 당국에 증거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Honest Brokers in AI Regulation: How Public Comments Introduce Evidence to Regulators

Sarah Tran, Anna-Maria Gueorguieva, Eva Maxfield Brown, Nicholas Weber

제출 2026-11-18

한국어 초록

인공지능 규제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갖는 정보 우위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계 행위자에 의한 여러 형태의 포획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잠재적 규제에 증거를 제공하는 공개 의견 제출자의 역할을 조사한다. 우리는 40개의 잠재적 규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2,664건의 공개 의견으로 구성된 코퍼스를 구축한다. 이 텍스트를 계산적으로 처리하여 규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증거를 공식 인용과 비공식 언급의 형태로 추출한다. 제공되는 증거의 유형과 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의견 길이를 일정하게 둘 때, 기업 의견 제출자는 전반적으로 더 적은 증거를 제시하고, 정부, 대학, 시민사회 의견 제출자는 유의미하게 더 많은 연구 및 법률 자료를 제공한다. 인용된 연구의 출판 상태는 거의 균등하게 나뉘며, 모든 유형의 의견 제출자가 프리프린트와 동료 심사 논문을 제시한다. 또한 자기 인용 양상을 탐구하여, 모든 집단에서 자기 인용이 흔하지만 소수의 조직 군집이 코퍼스 내 전체 자기 인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개 의견만으로 정보 포획이 이루어진다는 서사를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결과를 의견 제출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행하려는 역할, 즉 쟁점 옹호자 또는 정직한 중개자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공개 의견에서의 증거 공급에 관한 이러한 발견은 종종 간과되는 정책 결정 방식을 조명하며, AI 규제 당국이 어떤 경로와 출처를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가진다.

원문 초록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usceptible to various forms of capture by industry actors that hold undue influence over the policymaking process, due in part to their information advantage in developing these technologies. In the following paper, we investigate the roles of public commenters in providing evidence to potential regulation in the USA. We build a corpus of 40 potential regulations, and 2,664 public comments submitted by a variety of stakeholders. We computationally process these texts to extract evidence meant to inform regulators, in the form of formal citations and informal references. We fi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ype and amount of evidence supplied: Holding comment length constant, business commenters introduce altogether less evidence, and government, university, and civil society commenters provide significantly more research and legal sources. The publication status of cited research is nearly evenly split, with preprints and peer-reviewed articles being introduced by commenters of all types. We further explore patterns of self-citation and find that while it is prevalent amongst all groups, a small cluster of organizations account for over half of all self-citations in our corpus. Our findings complicate a narrative that public comments alone are means to information capture. We interpret these results in terms of the role that commenters attempt to play in the policymaking process-being either an Issue Advocate or an Honest Broker. These findings on the supply of evidence in public comments shed light on an often overlooked form of policymaking that has implications for how and through what sources information is made accessible to regulators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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