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Xiv:2609.04877v1 cs.AI

MARLA: EU AI Act 하에서 규제 학습을 위한 개념적 토대

MARLA: A Conceptual Scaffold for Regulatory Learning under the EU AI Act

Alessio Buscemi, Tom Deckenbrunnen, Imane Hmiddou, Marco Billi, Livio Rubino, Silvia Rizzuto Ferruzza, Daniele Pagani, Antonino Rotolo

제출 2026-09-04

한국어 초록

EU AI Act는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장 투입이 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규제 학습(regulatory learning)이 필요하다. 이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증거는 일관된 해석, 효과적인 감독, 기술 진화에 따른 적응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및 법적 지식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증거를 생성하는 주체와 이를 의존하는 주체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에서 활동한다. 본 논문은 MARLA(Map, Assess, Report, Learn, Adapt)를 제안한다. 이는 법적 요건의 사회-기술(socio-technical)적 실천으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규제 학습을 5단계 순환으로 조직하는 개념적 토대이며, AI Act 거버넌스 구조의 지역(Local), 국가(National), 유럽(European) 수준에 위치한다. 의도적으로 규범을 강제하지 않는(non-prescriptive) MARLA는 기술 및 법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 어휘를 제공하며, 처음 세 단계 각각이 고유한 기록 가능한 형태의 규제 학습을 생성한다. 두 건의 파일럿 사례 연구와 국가-유럽 수준의 전망적 예시로 이 토대를 설명한다.

원문 초록

The EU AI Act positions regulation as part of the infrastructure for safe, trustworthy and market-ready innovation. Realising this ambition requires regulatory learning: the evidence generated during implementation must be translated into governance and legal knowledge that supports consistent interpretation, effective oversight, and adaptation as technologies evolve. Yet the actors who produce this evidence and those who rely on it operate in different professional worlds. This paper proposes MARLA (Map, Assess, Report, Learn, Adapt), a conceptual scaffold organising regulatory learning as a five-stage cycle centred on the implementation of legal requirements into socio-technical practices, situated at the Local, National and European levels of the AI Act's governance architecture. Deliberately non-prescriptive, MARLA gives technical and legal stakeholders a shared vocabulary in which each of the first three stages generates its own documentable form of regulatory learning. We illustrate the scaffold with two piloted case studies and a prospective National-to-European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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