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워크플로우에서의 특권과 기밀성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in generative AI workflows
생성형 AI(GenAI)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세 가지 방식으로 저장하고 처리한다: 학습과 기억화를 통해 모델의 파라미터에, 실시간 세션 중 컨텍스트 윈도우에, 그리고 검색-증강 생성(RAG)을 위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각 방식은 기밀성과 법적 직업상 특권에 대해 서로 다르고 종종 반직관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각각 특정한 거버넌스 대응을 요구한다. 특권과 생성형 AI를 다룬 최초의 영국 및 미국 판결인 UK and Muni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와 United States v Heppner, 이 판결들이 해석되어야 할 기존의 특권 판례들, 그리고 최근의 컴퓨터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 저장 및 처리의 세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법적 결과를 분석한다. 이어서 우리는 이 분석을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사무변호사를 규율하는 규제 체계와 통상적인 직업상 과실의 일반 원칙 내에 위치시키며, 효과적인 정보 거버넌스의 기준(그리고 그에 따라 과실 및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벤치마크)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주로 SRA 규제를 받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서술하지만,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은 특권 또는 직업상 비밀의 보호가 증명 가능한 기밀성에 달려 있는 모든 법적 관할권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률 서비스 전문가들이 GenAI 시스템에서의 주요 데이터 유출 위험을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 데이터 및 기타 민감한 자료에 대한 GenAI의 보다 책임 있는 배포를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