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의 책임 있는 저작권 거버넌스
Governing Copyright Responsibly in the Era of Generative AI
한국어 초록
대규모 언어 모델은 학술 저작물을 포함할 수 있는 컬렉션으로 학습되지만, 저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저작물 단위의 정보를 갖지 못한다. 본 논문은 저작권 거버넌스가 이러한 저자의 보호를 어떻게 규정하고 운영하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2019년부터 2026년 사이에 발표된 입법, 사법, 연성법 문서 40건을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이론에서 도출한 틀에 따라 연역적으로 코딩하여, 835개 구간에 걸쳐 1,337건의 범주 할당을 얻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주된 사례이며, 영국, 중국, 국제기구는 비교 대상이다. 규범적 지향과 책임의 분배가 코퍼스를 지배하는 반면, 성찰성은 가장 적게 나타나는 범주이며 미국 하위 코퍼스에서 최저에 이른다. 두 주요 관할권 모두 보호를 권리가 아닌 절차적으로 규정하며, 코퍼스 내 어떤 문서도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귀속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본 논문은 코딩으로 드러난 공백으로부터 여섯 가지 수단으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설계와, 개발자, 출판사, 집중관리단체, 연구비 지원기관, 기관, 규제기관, 개별 저자 간의 역량 기반 책임 배분안을 도출한다.
원문 초록
Large language models are trained on collections that may include scholarly works, while authors generally lack work-level information about whether and how their works were used. This paper asks how copyright governance frames and operationalises the protection of such authors, and what a responsible alternative would require. Forty legislative, judicial and soft-law instruments issued between 2019 and 2026 were coded deductively against a framework derived from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theory, yielding 1,337 category assignments across 835 segment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primary cases; the United Kingdom, China and international bodies serve as comparators. Normative orient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dominate the corpus, while reflexivity is the least represented category and reaches its minimum in the US sub-corpus. Both primary jurisdictions frame protection procedurally rather than as an entitlement, and no instrument in the corpus creates a general author-facing attribution duty for the use of works in AI training. From the coded gaps, the paper derives a six-instrument governance design and a capacity-based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among developers, publishers, collecting societies, funders, institutions, regulators, and individual authors.
제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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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Xiv:2610.17002v2제출 시각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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