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CS: 자동화된 규제 준수 검사 시스템
ARCCS: An Automated Regulatory Compliance Checking System
한국어 초록
대상 문서가 규제의 의무 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 검사는 난해한 법률 텍스트 해석, 적용 가능한 조항 식별, 그리고 각 결정을 명시적 근거에 그라운딩(grounding)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 준수 검사를 위한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의 자동화된 에이전트(agentic) 기반 규정 비의존적(regulation-agnostic) 법률 자연어 처리(Legal NLP) 시스템인 ARCCS를 제시합니다. ARCCS는 원본 규제 텍스트를 추적 가능한 원자 단위의 요구사항으로 분해하고, 검색된 근거와 신뢰도 점수, 인간이 해석 가능한 근거 설명을 활용하여 대상 문서를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규제 준수 평가를 고정된 규제 템플릿이나 사전 정의된 규칙 집합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다양한 규모와 구조를 지닌 규제 전반에서 파이프라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환경에서 ARCCS를 평가합니다. 첫째, GDPR 정책 문서 평가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판정자는 평가된 사례의 최대 96.67%에서 시스템의 결정 및 근거 설명이 법률적·증거적으로 일관됨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1,200개 이상의 개별 규칙 검사로 구성된 EU 공공 조달 벤치마크에서 이 시스템은 위반 탐지 정확도 98.8%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ARCCS는 엔드투엔드 규제 준수 검사 및 감사 가능한 보고서 생성을 지원하는 최초의 완전한 오픈소스 시스템입니다.
원문 초록
Regulatory compliance checking - deciding whether a target document satisfies the obligations of a regulation - requires interpreting dense legal text, identifying which provisions apply, and grounding each decision in explicit evidence. We present ARCCS, an end-to-end, automated, agentic, and regulation-agnostic Legal NLP system for compliance checking. ARCCS decomposes raw regulatory text into atomic, traceable requirements and evaluates a target document against them using retrieved evidence, confidence scores, and human-interpretable justifications. This design decouples compliance assessment from any fixed regulatory template or predefined rule set, enabling the pipeline to operate over regulations of varying size and structure. We evaluate ARCCS in two complementary settings. First, in a GDPR policy-document evaluation, LLM-based judges find its decisions and justifications legally and evidentially consistent in up to 96.67% of the assessed cases. Second, on an EU public-procurement benchmark comprising more than 1,200 individual rule checks, the system attains 98.8% accuracy in violation detection. ARCCS is, to our knowledge, the first fully open-source system for end-to-end regulatory compliance checking and auditable repor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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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extended version of a paper accepted to EMNLP 2026 (System Demonst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