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e

이 이메일 도메인이 관측된 논문 1건

arXiv:2607.14585v1econ.GN

인공지능 규제: 대중 선호와 규제 옵션

Gov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Public Preferences and Regulatory Options

인공지능(AI)은 경제, 사회, 정치 체제를 빠르게 변화시키며, 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혁신과 안전성(safety)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공적 감독과 민간 자율 규제 중 어느 쪽에 의존할지, 국가적 접근과 국제적 접근 중 어느 쪽으로 거버넌스를 할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러한 상충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특성이 다양한 7개국에서 실시한 콘조인트 설문 실험(conjoint survey experiment) 결과를 보고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AI 규제를 강력히 지지하며, 일반적으로 혁신보다 안전성을, 민간 자율 규제보다 공적 거버넌스를, 국가적 접근보다 국제적 접근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에 대한 선호는 AI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 규제 접근 방식과 시민 선호 사이에 체계적인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